강철남 “도시공원 일몰제, 무분별한 개발 우려” 지적
강철남 “도시공원 일몰제, 무분별한 개발 우려” 지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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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강철남 예비후보.
강철남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예비후보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제주지역 41곳 643만㎡의 도시공원이 해제돼 도시공원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예비후보는 13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인정해주고 일부 면적을 기부체납하면 공원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제주도도 부족한 예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잡은 듯하다”면서 “이는 도시공원의 보존을 포기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전국에서 생활권 도시림 면적 비율이 0.46%로 최하위인데 더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낮게 할 것”이라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그는 최근 서울시가 관련 예산 확대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해당 사유지 공원을 전부 매입하고 소송과 보상에도 순서를 정해 공원을 적극 지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사례를 들어 “우리 도정도 재정의 한계만을 탓하지 말고 의지만 있다는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 요청과 도 자체 예산 확보, 도시공원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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