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우남 더불어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숙의 민주주의 도정 운영을 위한 도민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열네번째 ‘제주우선 정책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갈등 해결과 정책 결정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효능을 입증했다”면서 이같은 약속을 내놨다.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비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보편화되지 않은 시민배심원제가 한국 사회에 이식되는 진통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피력했다.

1990년대 말 영국에서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합의회의’ 제도를 받아들인 사례와 덴마크 등유럽에서 2000년대 초부터 핵발전소 문제 등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같은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라고 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제주는 오래 전부터 개발과 보전에 따른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라면서 “모든 갈등은 정책갈등 양상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도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한편으로 도민 배심원제를 통해 주요 시책과 집단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 숙의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돼 있는 배심원제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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