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처벌‧예방‧복구 실질화 등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환경분야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제주의 자연환경 훼손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연구에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개최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윤웅걸 제주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및 제주지검 관계자, 서명숙 (사)제주올레 이사장, 김창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도내 자연유산 훼손 범죄 수사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이를 위해 지난 달 22일 학계, 변호사, 환경관련 단체 등 제주에서 활동하는 환경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또 환경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검과 공동으로 환경전문검사 커뮤니티를 별도로 개설해 관련 학계와 학술적 교류 및 연구, 유관기관 연계 세미나 등을 추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형사2부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하고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을 환경범죄 전담팀으로 구성, 이 중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제주대 환경전문가 과정에 입교시키기도 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 조직 내 축적된 수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환경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범죄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유산보호 관련 범죄 특성상 적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복구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예방 및 복구의 실질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에서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대한 수사와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하는 등 청정 제주 보호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