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측 “일방통행식 행정, 렌터카 업계 혼란 가중”
문대림측 “일방통행식 행정, 렌터카 업계 혼란 가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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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변인 명의 논평 렌터카총량제 도입 관련 후속대책 비판
신규 등록 및 증차 요청이 거부돼 방치돼 있는 렌터카들. /사진=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신규 등록 및 증차 요청이 거부돼 방치돼 있는 렌터카들. /사진=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측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렌터카 총량제 도입 관련 후속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측은 6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원 도정이 도내 렌터카 업계를 제주 교통문제의 ‘말썽꾸러기’로 낙인찍어 몰아가는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문 후보측은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관리 권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차량 적정대수 용역 결과 발표(3월 2일), 렌터카 총량제 추진 계획 발표(3월 5일), 렌터카 증차 방지 위한 대책 마련(3월 19일), 렌터카 증차 요구 ‘원천봉쇄’(3월 26일)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관련 업계와 소통이나 여론 수렴 없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후보측은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증차 요구가 급증한 것은 개정안 통과 이후 제주도가 총량제에 대한 충분한 숙려 없이 규제 시행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면서 “건축기준 강화가 예고되면 건물 신축 신청이 급증하는 현상과 비슷한 맥락에서 업계의 증차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짚었다.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도 전에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을 추진했고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 후보측은 “업계와 소통 및 의견 수렴,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잘못”이라며 업계의 반발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결정을 하는 행보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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