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27명‧여성청소년 18명‧교통 56명 이달 제주도와 협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가 경찰 업무의 일부가 제주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이에 따른 인력 100여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 확대 실시 추진으로 교통 및 생활안전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사무를 자치경찰로 시범 이관한다고 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시범 확대를 추진 중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9월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를 모델로 한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시범 이관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 내 일부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안전에서는 CCTV관제센터와 범죄예방 진단, 협력 방범, 1인 치안센터이고 생활질서는 풍속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등의 사무다.
또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실종 예방‧아동 안전,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사무이고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외근(단속‧관리), 싸이카, 교통 홍보 사무다.
일부 사무가 자치경찰로 시범 이관되며 국가경찰 인력도 총 101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생활안전‧질서 27명, 여성청소년 18명, 교통 56명이다.
업무협약 체결시 제주동부경찰서부터 업무 등 이관
“시범 운영 동안 이관 업무 감당 능력 여부 테스트”
제주경찰청은 시범 이관 시기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중이며 업무협약 체결 시 1단계로 제주동부경찰서부터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2단계 시범 이관은 올해 7월 중 경찰 하반기 정기 인사 시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는 제주경찰청 잔여 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파견되는 인원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기간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까지다.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파견자들은 전원 복귀하게 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분야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이번에 파견된다”며 “시범 운영 동안 자치경찰이 이관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Test)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 이관은 자치경찰법 제정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제주도와 최종 협약 시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