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元 지사 ‘제주4‧3 완전한 해결’ 정부 지원 요청
元 지사 ‘제주4‧3 완전한 해결’ 정부 지원 요청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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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처리‧유족복지센터‧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 등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에게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4·3특별법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희생 유족 배‧보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기록 및 수형기록 무효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담고 있다.

유족 배.보상 대상은 7만3658명,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기록 및 수형기록 무효화 대상은 345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4‧3 유족의 복지 대책을 위해 현재 도비로 지급되고 있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의 국가 지원, 4‧3유족복지센터와 4‧3유족공제조합 설립 등을 건의했다.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대상은 생존희생자가 113명, 75세 이상 유족이 4435명이다.

지원 규모는 생존희생자가 월 50만원, 유족이 월 5만원이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4‧3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치유하고 있는 제주가 세계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 외에 건의사항으로 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및 공동체 회복 사업,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 탄소없는 섬 제주 사업, 스마트 청정 해양경제도시 조성 등의 지원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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