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정부입장 확인
제주사회의 논란을 일으켜온 화순항 해군기지건설에 대해 정부는 화순항 해군기지건설은 국책사업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화순항 해군기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확보가 안되고 부처이기주의와 책임 떠넘기기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총리는 “전반적으로 투자사업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 법인세감면과 면세지역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총리는 “제주지역을 특별자치구로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특별히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혀 법인세 감면과 면세지역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에 제주도를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
추 장관은 “10대 기관만 보고하다보니 제주도가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죄송하다”며 “지역의 발전.특성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골고루 배치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제주에어에 대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허가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제주에어가 정기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다면
면허를 허가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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