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4.3 지방공휴일 수용, 수형인에 대한 명시적인 사과 등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들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4.3은 분단과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자,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진실과 명예를 회복해가는 민주화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4.3의 각별한 의미를 되새겼다.
아울러 “4.3은 위대한 제주도민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현재진행중인 역사”라고 4.3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민이 국민과 함께 완수해야 할 몇 가지 역사의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가장 먼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에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의 무효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담겨 있다고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4.3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는 4.3 70주년을 맞이하는 4.3 영령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추모의 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바른미래당의 특별법 개정안 중 가장 의미가 있다고 주목하는 요소는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배상과 보상을 개별적으로 하려면 피해 상황이 개별적으로 특정돼야 한다. 희생자 명단만 갖고 일률적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지려면 추가로 개별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부에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4.3 희생자와 6만여명의 유족들을 포함해 거의 도민 모두가 4.3과 관계돼 있다”면서 “4월 3일은 제주 공동체 구성원 거의 모두가 당사자인 추념일이기도 하다. 도의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거친 4.3 지방공휴일 지정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4.3 유족들의 항구적인 복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4.3 유족복지센터와 의료요양시설 건립, 4.3 유족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가칭) 4.3유족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4.3 수형인에 대해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해주실 것은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4.3 수형인의 경우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이후 4.3 희생자에 추가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당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만 2530명에 이른다”며 “4.3 수형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수형인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언급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는 희생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과에 포함돈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수형인 가족들이야말로 그동안 연좌제와 전과 등 문제로 한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대통령께 특별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