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문대림 “제주 모든 버스노선 장기적으로 무료화 추진”
문대림 “제주 모든 버스노선 장기적으로 무료화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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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예비후보 21일 교통정책 공약 회견
“元 도정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급했다”
“도민 세금으로 업체만 배 불리기” 힐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현 원희룡 제주도정의 대중교통 정책을 비판하며 장기적으로 모든 버스에 대한 공영버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화 시 버스요금은 모두 무료가 될 전망이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교통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교통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문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성급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잘 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우선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 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이 지원돼 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연 200억원이 지원되던 보조금이 버스 준공영제 이후 914억원으로 증액됐고 운영원가 비공개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불협화음 및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결여된 보조금 지급으로 ‘도민 세금으로 민간 버스업체 배만 불리는 버스 준공영제’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준비없이 진행되는 버스우선차로제 시행이 법 체계 및 집행상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결과적으로 매년 지방세 수입인 보조금 1000억원을 투입해 버스업체의 이익금 약 60억원을 보전해줌으로써 법인 이익에 따른 법인세 약 10억원 이상을 매년 국세로 납부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노선 공영화 전초 단계로 수익 노선 민영화‧비수익 공영화 추진

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통한 국비 지원 확보 제시

문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수익 노선 민영화‧비수익 노선 공영화 ▲구국도 국도 환원‧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교통망 확충 재원 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확보 ▲제주형 우선차로제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특히 수익 노선 민영화 및 비수익 노선 공영화를 자신이 최종 목표로 삼는 도내 모든 버스 노선의 공영화의 전초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가 구분한 104개의 수익노선 460대는 민간에게 운영하도록 하며 보조금을 주지 않고 읍면순환, 관광지 순환, 심야, 공영 및 마을버스 142개 노선 298대는 공공(공영)으로 하면 지금 투입되는 914억원보다 200억원 가량 줄어드는 717억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준공영제의 폐지냐”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공영화해 가겠다는 것”이라며 “버스 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공영제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지금의 교통체계 등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수익 노선 민영화 및 보조금 미지원) 비수익 노선 무료는 공영으로 가는 시도”라고 답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 전체(버스 노선)를 무료로 했을 때 1470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며 “현재 914억원에서 500여억원이 추가되면 완전 공영제가 가능한데 재원확보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공식 정책 방안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예비후보는 현재 도내 버스업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종류와 규모, 그리고 수익노선 민간 전환 시 배제되는 보조금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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