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삼다수 증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취수량 증량 요청이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의, 당초 하루 5100톤까지 증량을 요청한 것을 하루 4600톤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의 취수량은 현재 하루 3700톤에서 4600톤으로 하루 900톤이 늘어나게 됐다. 올해 말까지로 돼있던 허가기간도 2년으로 연장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은 질의 과정에서 “생산 라인이 증설되더라도 하루 1400톤이 아니라 550톤 정도만 늘려도 생산 라인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월 15만3000톤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은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감안해서 취수량 증량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6호 라인을 증설하는데 6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5호 라인도 생산라인을 만들어놓고 증산 논의를 하는게 아니라 먼저 증산부터 논의한 다음에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하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오 사장이 이에 대해 “3년 전부터 5호 라인 증설을 착공했다”면서 “설비를 갖추는게 늦어지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환경도시위 위원들은 추가 생산라인 증설 시기에 맞춰 다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환경도시위는 동의안을 수정가결하면서 △신청량 대비 취수원‧취수정별 변경 신청 비율을 지하수 공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토양오염도 검사를 토양오염 우려기준 전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모니터링할 것 △허가부서에서는 영향 예측시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영향을 기술한 사항에 대해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 △지하수 연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사업을 전담할 기구 설립을 검토할 것 △물산업으로 창출된 수익금 일부를 지하수 함양지역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매입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취수량 허가 단위를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과거 증량‧기간 연장 등을 위한 변경허가시 제시한 지하수 보전‧관리계획과 지역 공헌사업 등 정상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골프장 인근 대규모 숙박시설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경관 3등급 지역 내 건축물 높이가 경관심의위에서 5층 높이인 20m로 완화된 것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12m(3층)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승인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지구 내 뿐만 아니라 인접 부지에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과 폐업 보상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적극 협의, 고질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대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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