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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검토위, 도민 공론 위원회 돼야”
“제주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검토위, 도민 공론 위원회 돼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1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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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반대대책위 15일 “국토부 검토위 구성 제안 수용 못 해”
“한국공항공사 제2공항 예정지 보상‧이주 계획 용역 철회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위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반대위)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소수 전문가들만이 아닌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유신 컨소시엄이 지난달 27일 31억여원에 수주했고 오는 6월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7월 이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계획 반대를 외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계획 반대를 외치고 있다. ⓒ미디어제주

성산읍반대위는 “최근 국토부가 보내온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문건을 보면 우리가 제안한 조건부 수용 전제 조건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내용이었다”며 “주민들과 협의한다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었으나 일방적인 통보에 다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토부는 주민들과 협의한다는 모양새만 갖추고 자신의 뜻대로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성산읍반대위가 이날 공개한 국토부의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관련 제안을 보면 국토부와 성산읍반대위 동수 추천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역할은 타당성 재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자문회의 등을 통해 용역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의견 수렴 및 최종적으로 ‘위원회 의사(최종 판단)를 국토부에 권고’하도록 했다.

성산읍반대위는 이에 대해 “앞서 ‘제2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았던 ㈜유신으로 낙찰해 주민들의 큰 분노를 샀고 범죄의 당사자를 다시 선수로 기용한 국토부의 후안무치함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그런데 사전 타당성 재조사조차도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한 문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주민들을 더 경악하게 하는 것은 사전 타당성 재검토가 논의되는 단계임에도 한국공항공사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에 착수한 것”이라며 “제2공항 계획 입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논의하는 마당에 보상과 이주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당장 해당 용역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산읍반대위는 이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국토부가 주민들과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인식, ‘보여주기식 협상’에 끌려 다닐 수 없다”며 “국토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는 제2공항 관련 모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 시 더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성산읍반대위는 앞서 국토부에 ▲검토위 제주도민 500인 이상 참여 ▲전문가 20인으로 실무준비위원회 구성해 검토위 세부 지침 등 마련 ▲검토위 권고에 대해 국토부 및 대책위는 그 결과 수용 ▲타당성 재검토 분야 최소 6개월 이상 시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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