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 5곳 중 4곳 무투표 당선 가능성
교육의원 선거, 5곳 중 4곳 무투표 당선 가능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1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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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의원, 14일 행자위 회의서 “존속 여부 검토해야” 지적
예비후보 제3선거구 2명 등 고작 3명 뿐 … 대응책 마련 주문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이 14일 행자위 회의에서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4곳이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이 14일 행자위 회의에서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4곳이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존폐 논란까지 불거져 나왔던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오는 6월 선거에서 5곳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 5곳 중 제주시 제3선거구(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를 제외한 4곳이 모두 단일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오전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대한 얘기가 나왔다.

최근 불출마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손유원 의원(무소속)은 “도의원 정수 2명이 증원되기까지 수고가 많았다”고 운을 뗀 뒤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곧바로 교육의원 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 예비후보 등록 상황을 보면 2명 이상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한 곳 뿐”이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최종 경쟁에서 결국 무투표 당선 지역 4곳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것은 선거의 목적이나 유권자의 권리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된다. 교육의원 제도를 두고 있는 필요성을 다 감안하더라도 문제 아니냐.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된다면 빨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의원 존속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년 후를 대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복합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4년 기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분석해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선거라는 게 참신한 인물을 뽑기 위해 선거를 하는 건데 5개 선거구 중 4곳이 무투표 당선이라는 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현역 교육의원 5명 중 지역구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강성균 교육의원의 선거구인 제3선거구(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만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놓고 있고, 김광수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교육의원직을 사퇴한 제2선거구 1명 등 예비후보는 고작 3명 뿐이다.

다른 선거구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예비주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5곳 선거구 중 4곳의 무투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3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오대익 교육의원의 경우 4년 전에 이어 2회 연속 무투표 당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제주도에만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퇴직 교원들을 위한 자리로만 비쳐지면서 오래 전부터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면서 더 이상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구마다 경쟁자도 없이 교원 출신 인사들끼리만 자리를 나눠갖는 식이라면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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