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유주의적 리더십을 선택해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자”
“시장 자유주의적 리더십을 선택해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3.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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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사 선택에 제주 운명이 달려 있다> (3)

“제주가 봉착해 있는 정치적 분열상황, 경제적 정체국면,
사회적 갈등을 돌파할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 시장 중심 자유주의를 버리는 것은 시대착오적 적폐다

요즘 ‘자유’라는 단어가 새삼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의 종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안 초안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워져버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사회'라는 말로 바뀌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도 제시됐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자 정치체제이다. 나라의 근간을 정의하는 헌법과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5000만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낡아빠져 폐기된 좌익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바꾸려는 망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되는 의미의 정치 체제다. 지구촌 각 나라 체제를 보면 민주주의라 여길 수 없는 국가가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내세우기도 하고, 주민을 인간 이하로 짓밟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갖는 국가를 추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민주주의식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나라를 바꿔도 되고, 인민민주주의 통일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과연 자문위원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수용하거나 섞을 수 있다는 생각인지 궁금하다. 자유가 넘쳐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대한민국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서구 선진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간난(艱難)의 세월 동안 크고 작은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하는 경제기적을 이루어낸 원동력이 다름아닌 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중심 자유주의다.

그런데 자문위는 각종 경제 관련 헌법조항을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바꿔놨다. 평등한 사회,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는 지구상에서 다 사라진 사실을 정작 이들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의 기적적 성취가 진영논리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요 알면서도 이런다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짓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도 결함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에 비해 최선의 선택이였다는 건 검증된 당연칙(當然則)이다. 사회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은 '모두 국가와 정부 책임'으로 포장하여 국민 세금 나눠 먹기 나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일궈낸 나라인데 이곳에서 사회주의화를 시도하려는가. 다 잘 살 수 없으면 다 같이 못살자는 걸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

자문위원들에 묻는다. 헌법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무엇을 말하며 어디를 지향하나. 국가와 국민보다 이념을 앞세운 헌법 개악은 필연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속히 헌법 유린 행위를 즉각 백지화해야만 국가적 소모전을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저성장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 큰 정부의 명령·착취 경제, 오래 전 실패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의 호기와는 달리 시장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3.1%로 돌아섰고 제조업 가동률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71.9%를 기록하고 있다.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2%로 1999년(10.3%)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1.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이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호기롭게 출발했다. 일자리를 향한 대통령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일자리 지원을 위해 수십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결국 ‘일자리 상황판’은 전시행정의 장식물에 그치고 말았다. 근본적 원인은 평등주의에 포획돼 있는 경제정책에 있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정당하다.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물리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결과에 까지 평등주의에 포획되다 보니 경제정책에 ‘시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 시장과 성장의 자리에는 대신 ‘국가 개입주의’와 ‘분배’가 차지하고 있다.

시장은 자생적 질서의 힘에 의해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회의 바다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되는 것이 당연칙인데 문 정부는 시장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부정하다 보니 국가가 시장 개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생산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비시장재로, 세금으로 생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이지 고용창출은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시장에다 판매하지 않는 한 국가가 고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부가가치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보존을 위해선 계속해서 세금을 투입해야만 한다. 세금을 통한 정부 개입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일자리 창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장과 성장에 눈을 돌려 가능한 많은 경제주체를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토록 유도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식 경제는 ‘큰 정부로 대변되는 간섭 경제, 착취적 경제, 명령 경제’ 등으로 불리운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식 경제는 ’작은 정부로 대변되는 시장중심 자유경제, 포용적 경제‘로 불리운다. 작은 정부와 자유 경제에 반대되는 큰 정부, 간섭 경제, 착취적 경제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명령 경제의 실험은 오래 전 실패로 끝났다. 큰 정부란 단순히 정부 조직이나 관료 숫자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많거나, 정부가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관료 힘이 비대해진 정부를 말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역사의 종언‘에서 사회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명령경제 체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기적적 성취를 일궈낸 대한민국이 뒤늦게 위험천만한 퇴행적 실험에 빠져들고 있다. 좌파적·운동권적 이론과 실험을 남발하다 나라가 거덜날까 두렵다. 과거를 망각하지 않는 국민만이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 정부와 공기업,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하는 이유

정부와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이 커질수록 민간부문이 위축되어 나라 경제가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보다 역량이 뛰어난 민간 분야를 상대하기가 버거우니까 다루기가 용이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잘못된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개입 명분을 만든다. 문 정부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정책’도 이런 기만에서 시작되었다. 공공 채용으로 마중물을 부어줌으로써 ‘소비 활성화→기업 투자 확대→민간 채용’의 선순환이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추진한 ‘마중물 정책 환상’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공공이 나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십상인 ‘마중물 정책’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민간 경제 활성화만이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을 겪으며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정부와 공기업이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경제만이 우리가 일궈낸 기적적 성취의 혜택을 누리며 이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헌법 제119조 1항)해 시장경제가 꽃피우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굳건히 지켜온 덕분이었다.

그랬던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문 정부의 반(反)헌법적 ‘자유주의의 종언’ 추종 정책, 이분법적 사고와 결합한 ‘반(反)시장주의’ 정책, ‘퍼주기식 복지’의 포퓰리즘탓이 크다. 경제 원리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면서 우리 경제를 ‘승자독식 경제’로 규정하고 국민을 부자와 서민, 기업가와 노동자 등으로 편 가르는 증오와 선동의 정치가 난무했다. 경제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기업들은 ‘공정한 사회’를 외면하는 적폐 세력으로 까지 매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시장경제 원칙은 설 땅을 잃는다.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고, 좋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없다. 일부 기업의 일탈을 시장경제의 결함으로 오인하는 함정에 빠져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질식시키는 일을 멈춰야 한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이분법적 정치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타이밍을 놓치고 정치적 비용을 늘려 선택 불능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 해법은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 공기업은 경영 부실과 비리 온상의 주범이다

글로벌화 ·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민간 영역은 급성장하고, 공공 서비스 수요는 훨씬 다양해졌다. 하지만 우리 관료집단은 이러한 시대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선진국 관료나 민간기업 전문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관료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역이 아니라 온갖 문제의 출발점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철밥통' '방만 경영', '민간 영역침탈' 등 공공기관의 역기능도 같이 커지고 있다.

관료적 조직 문화가 지배하는 공기업의 영역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경쟁의 무풍지대이다. 전문성 부족과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방만 경영과 사업 부실화, 업무 효율성 저하, 도덕적 해이, 동종 민간 업체와의 마찰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공익의 이름으로 경제사회를 주도해 오는 과정에서 공공재인 공적 이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하고 남용하며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 원인의 단초를 제공한다. 선거공신의 낙하산 인사에 의한 원전과 방산 비리가 대표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사회 부패의 증가추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배층의 부정부패·비리가 심각하다. ‘우리 삼춘’으로 상징되는 연고주의, 괸당문화와 관료주의가 부패 친화적 환경을 쉽게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분야 인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도 임금은 25%나 더 받아 민간 대비 공공부문 임금의 수준이 주요 OECD국가를 포함한 비교 대상 23개국 가운데 둘째로 높았다. 공공 인력의 역량이 민간부문보다 낮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만큼 제주 공기업의 민간영역 침탈 행위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셋째, 경제 민주화 보다 경제적 자유가 더 높은 성장성을 담보한다

경제는 민주화 이전에 자유화가 먼저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개인의 창의가 발휘되지 않으면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질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경제 민주화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지나치게 무게를 실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면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뼈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진다.

세계 각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 자유지수가 높을 수록 경제성장률도 높고 국민이 잘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커질 수록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자유가 줄면 경제성장 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지 않는 문 정부 정책의 결과는 경제자유지수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공개한 ‘2018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지수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27위로 4계단 내려앉았다. 현 정부의 대중인기 영합주의적인 정부지출과 소득주도 성장정책 탓이다.

넷째, 정부 간섭주의의 종착지는 ‘모두의 빈곤’이다

문재인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최악의 결과를 보이자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라”며 일자리 창출의 공공 부문 역할을 강조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심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대한민국은 여태껏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은 정부의 ‘포용적 경제·시장중심 자유주의’를 국가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고 나라를 이끌고 왔다. 그러나 문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노골적 개입을 눈치보거나 주저함이 없이 자행하고 있다. 시장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기업을 ‘사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빈곤을 ‘사악한 사회제도의 결과’로 인식한다.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의 축소를 정당화하고 정의와 진리를 독점한 듯 아예 협박조다.

큰 정부에 의한 착취적 경제·명령 경제·간섭 경제는 ‘더 큰 정부가 주도하는 더 많은 행동이 정의이자 진보’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지혜가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다. 최소한의 ‘정의의 시스템’ 유지를 정부 의무로 상정하는 포용적 경제·시장 자유주의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큰 정부에 의한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 20세기 전반 한때를 풍미한 사회주의의 간섭 경제는 낡은 시대의 유물로 사라졌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번영하는 국가의 특징을 ‘포용적 경제제도’에서 찾았다.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 재산권, 공정한 경쟁, 신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를 의미한다. 반면 실패한 국가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제도를 고안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가졌음을 지적했다. 포용적 경제제도란 한마디로 작은 정부의 자유경제이고, 착취적 경제제도란 큰 정부에 의한 명령경제다.

문 정부의 큰 정부에 대한 의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역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착취적 경제제도와 다르지 않다.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실패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같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도 일자리 창출도 정부가 뒤로 물러나 규제로부터 기업을 풀어주고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 때에야 가능하다.

큰 정부에 의한 간섭주의는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 평등, 경제민주주의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며, ‘모두에게 밥을, 실패자에게 기회를’ 약속한다. 그러나 종착지는 언제나 ‘모두의 빈곤’이었을 뿐이다. 사회주의의 간섭 경제가 지구상 낡은 시대의 유물로 사라진 이유다. 큰 정부의 독선과 독주, 오만이야말로 시대착오적 일탈이며 적폐다.

다섯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 실패'의 지름길이다

흔히 정부가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자주 쓰는 말이 ‘시장실패(market failure)’다.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는 오만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재화와 용역 가격을 결정한다면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이른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다.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보다 그 후유증이 훨씬 더 크고 무섭다는 게 문제다.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장경제만큼 효율적인 정부가 없다. 선(善)한 의도로 정부가 개입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킨 사례는 흔하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 간섭이 적을수록 효율적이다. 하지만 관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직·인원 뿐만아니라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규제를 만들어 관료 힘을 비대화시킨다. 행정 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늘려 이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여섯째, 정부發 고용확대는 더 많은 민간 일자리를 파괴할 뿐이다

공공 부문 고용 확대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새 정부의 구상은 우리나라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공공 부문 고용 비중이 낮고 민간의 고용 창출능력이 떨어져 공공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의 경험치는 그 반대다. 공공 부문 고용 확대가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자를 늘리는 역풍에 시달렸다.

OECD 17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생기면 민간 일자리는 평균 1.5개가 사라지고 100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는 33명의 실업자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 부문 고용이 민간 일자리를 밀어내는 구축(驅逐) 효과는 일자리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질적 차이가 벌어질수록 커진다.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구 복지국가에선 격차가 작고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이나 스페인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의 공공 부문 고용 확대가 자칫 OECD 평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몰고 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공 부문 고용 확대의 민간 일자리 구축 효과는 공공 부문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민간 부문이 대체할 수 없는 국방이나 치안 등에서는 민간의 일자리를 밀어내는 효과가 작지만, 복지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구축 효과는 커진다. 또한 공공 부문 일자리에 주어지는 특혜가 민간보다 많을수록 공공 부문의 고용 확대에 의한 민간 일자리 파괴 효과는 커진다.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고용, 급여와 후생복지, 연금 등에서 특혜는 부패를 야기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키우며 민간 기업에 인건비 증가 압력으로 작용한다.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이유다.

일곱째,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해답은 민영화이다

민간부문을 배척하고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팽창시킨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인 이유도 민간경제 보다는 공기업 경제를 외친 탓이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 각국은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영화는 필수적이다. 저성장의 덫에 빠질 우려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민영화를 공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산업구조 재편의 촉매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자유주의 종언’의 진행 속에서 제주의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는 천부(天賦)의 권리로 생명만큼 소중하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을 정도이다. 자유는 미국 독립전쟁의 정신이 응축되어 있는 말이며,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인 프랑스혁명의 상징이기도 하다.

명분이 무엇이든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사회 구성원의 자유 감소와 속박 증대로 귀결된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귀중한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부지기수로 펼치고 있다. 정부 정책과 경제 주체 간 엇박자의 발생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이유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에 의하면 2016년 중 공공서비스의 성장률은 6.7%를 기록해, 공공서비스가 도내 대표산업인 관광 서비스업을 뛰어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부문 의존 심화 현상은 2013년 이후 지속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의 쏠림 현상은 민간 경제부문 활동에 대해 공공부문의 간섭과 착취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도정마다 단골메뉴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공공성의 편법을 동원한 도정 권력의 역주행 때문이다. 공공기관 개혁을 주도해야 할 도정이 공공기관 난립과 부실의 주된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도정은 공기업의 민간부문 침탈행위를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전제로 한 자율"이라 포장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관광공사, 개발공사와 JDC를 앞세워 공익의 이름으로 위장된 '공익이 최우선'이라는 기준을 내세우며 경제정책에 정치논리의 개입과 남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대체 어디에서 공공성을 찾자는 건가. 관광공사의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나서 공공기관의 책임과 자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

제주 공기업의 자폐적·독점적 권력 횡포는 제주 성장의 원천이 되어야 할 기업가 정신을 내몰고 민간경제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관·권력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가 소멸되고 민간 주도의 자유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된 지금의 시대에 반시장적인 횡포가 자행되고 있음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반시장적 권력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성 질환 덩어리는 민간영역의 위축과 제주 경제의 추락을 초래해 도민 어깨에 무거운 부담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효율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못한 4년짜리 아마추어 도정이 민간부문 침탈까지 노리는 것은 오만 그 자체다.

더욱이 제주처럼 폐쇄적 사회에서의 공공기관 확장은 더 많은 관치를 동반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동물원 먹이 사슬을 더욱 고착화시켜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킨다. 민간기업과 같은 유연한 의사 결정과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어렵다. 지금과 같은 공공기관의 확장은 도정 권력이 휘두를 수 있는 정치적 자리가 늘어난다는 의미일 뿐이다. 더불어 도민이 갚아야 할 부채도 늘고, 공공기관에 대한 직간접 지원금도 늘어난다. 우리 세대의 잘못으로 미래 세대에 빚 청구서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

민간이 뛰어다닐 시장에 공기업이 나섰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부지기수다. 제주 도정도 시장을 가볍게 보고 일을 벌였다가 뒷수습에 허둥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진출도 그렇다. 부실이 가중되자 수십억원을 혈세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들의 실력도 모르고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다 당한 참사다. 그야말로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다. "무능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최악"이라는 경영 속담이 있다. 의욕만 앞서 좌충우돌하며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 도정을 보면 이 말부터 떠오른다.

경제 성장을 공기업이 주도하는 나라는 없다. 모든 선진국이 민간 기업에 성장의 주도권을 맡긴다. 창의력과 혁신 능력과 효율성에서 공기업이 민간 기업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투자도 더 잘하고 일자리도 잘 만들어낸다. ‘구축(crowding-out) 효과’가 말해주 듯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민간 투자·소비가 줄어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지방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기업 자폐적 권력횡포에 사라지는 제주의 기업가정신

# 제주 성장 정체의 돌파구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2개의 성상을 보내고 있다. 세계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미래상을 우리 스스로 그려내고 이를 완성시켜야 할 나이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창 성장 에너지를 분출하며 번영의 틀을 만들고 꿈을 일궈나가야 할 나이인데도 성장 정체의 굴레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 전도사인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이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다.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치며 심각한 총체적 정체를 맞고 있는 제주의 시대적 과제를 풀기위해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이봐, 해봤어?”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이 응축되어있는 한마디다. 흙수저 계급론이 창궐하고 개인의 노력과 발전에 대한 무기력함이 팽배해져 있는 지금이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배워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과거 우리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은 경제의 기적을 이끌낸 주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극명히 다르다.

세계기업가정신개발기구(GEDI)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가 정신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위다. 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며 칭송을 받던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추락해 버린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가 1976년 150.9에서 2013년 66.6으로 37년 새 절반이상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가 정신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진 데에는 공공부문 지수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복잡다난한 작금의 사회·경제 상황 하에서는 생존과 현상 유지만으론 성장 정체의 덫을 빠져나갈 수 없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 곳곳에 풀뿌리 혁신이 확산돼야만 한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는 공기업의 자폐적 권력 횡포가 제주성장의 원천이 되어야 할 기업가 정신을 내몰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확산을 가로막는 공공부문의 민간영역 침범을 중단하여 민간경제 부문을 활성화하지 못하면 제주는 변방의 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발현과 확산을 제주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까?

# 자폐적 권력기관의 칼춤에 무너지는 제주 기업가 정신

제주 기업가 정신의 수준은 어떨까?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은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가? 안타깝게도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지도층과 비전문인 낙하산 인사들이 관·권력 주도 경제를 지휘하면서 제주의 기업가 정신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민간경제의 질식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제가 당했던 일입니다. oo대형매장에 oo대형점포를 멋지게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도 반기며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도에서 바로 곁에 판매장을 오픈함으로서 지금까지 적자 속에 고생만하다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권력이 무서워 지금껏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공기업 횡포에 관한 기고를 보니 다시 울분이 솟아 오릅니다.”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공기업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을 생각하면 통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권력의 일방적인 횡포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제주 민간 기업인들이 필자에게 울분과 분노를 토로한 사연이다. 첫 번째 사례는 지방 권력의 민간영역 침탈로 아예 사업을 접어 질식사한 경우이며, 두 번째 사례는 살아남기 위해 ‘공기업의 예속적 하도급 동물원’에 갇히는 선택을 해 좀비 신세로 전락한 경우이다.

제왕적 권력으로 비대화한 공기업이 민간 기업가를 위해(危害)하고 기업 성장에너지를 탈취하며 제주사회를 사유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자폐적 권력 횡포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최근에는 명색이 거대 공기업들이 골재 채취, 부동산업까지 게걸스러운 탐욕 행위를 일삼는 것을 보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들의 탐욕스러움과 추악함은 DNA에 내장됐다고 봐야 한다. 지금 드러나는 횡포와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머지않아 골목상권에서도 서민의 분노와 비명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제주사회의 제왕적·폐쇄적·관료적 지배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방권력의 횡포는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방권력의 횡포에 의해 패배의식의 팽배와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기업가들은 패권 트라우마에 점철된 굴레에 갇혀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 관·권력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가 소멸되고 민간 주도의 자유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된 지금의 시대에 반시장적인 횡포가 자행되고 있음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제주는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 편의의 최대한 보장을 담보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그 어느 곳보다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 절실한 곳은 다름 아닌 제주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횡포는 제주사회의 파편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제주 사회가 성장정체의 늪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허우적 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시대 역행적 도정 운영, 제주 발전 정체의 주 요인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본분을 다해야 할 제주의 권력들이 이처럼 서민을 상대로 일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제주가 어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민심 이반적 정책과 퇴행적 정치가 오늘 제주 위기의 단초가 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횡포가 공익을 가장해 전방위적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 역행적 횡포의 중심에는 권력을 등에 업은 관광공사, 개발공사와 JDC 등 거대 공공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공통점은 전문성 없는 선거공신 패거리들이 낙하산타고 요직에 투하되어 요직을 접수해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영역의 침탈을 일삼고 고액 연봉을 챙기는 잔재미를 만끽하며, 경영부실과 비리를 양산할 뿐이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도정의 후진성이 제주의 사회적 신뢰도를 낮추고 사회적 비용의 급증을 유발해 제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질식사와 예속적 동물원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민간기업

제주 민간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립 생존과 질식사와 관료집단 예속화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 중에서 지역 패권 트라우마에 점철된 굴레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예 사업을 포기해 질식사를 당하는 것이다. 관료집단의 예속화는 기업인들에게는 ‘동물원’으로 비유할 수 있다. 공기업의 ‘예속적 하도급 동물원’에 편입되는 중소업체들은 공기업이 주는 최소한의 먹이로 연명하다 끝내 절명하고 만다. 동물원 우리 속에서 피폐화 되어가는 기업가 정신은 제주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세계적 초일류 기업 애플은 중소협력업자들이 공생 발전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생태계 전략으로 질주하고 있다. 동물원이 갑(甲)과 을(乙)의 ‘일방적·폐쇄적 불평등’ 관계라면, 글로벌 기업 생태계는 상생공존의 동반자 관계이다. 애플 생태계의 끝없는 진화는 포용과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존의 토양 제공을 통해 참여 협력업체들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섬이란 폐쇄적 특성에서 형성된 제주 특유의 강한 배타적 자주문화와 자폐적 권력 구조는 기업 생태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기업의 민간영역 침탈이 좋은 사례이다. 지금과 같은 폐쇄적 수직결합 구조가 유지되면 제주는 역동적·창의적인 생태계 혜택을 누리지 못해 퇴락할 수 밖에 없다. 유능한 경제주체들이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제주 동물원'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 죽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제주 위기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이제 제주는 애플의 성공 방정식을 교훈으로 삼아 경제 주체들과 함께 애플을 뛰어넘는 개성과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건전한 '제주형(型) 민간 사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안에서 이들과 같이 공생할 수 있을 때 제주사회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생태계' 경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폐적 타성을 답습하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제주 사회는 지구촌의 험악한 생존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 제주 공기업, 혈세만 빼먹는 천덕꾸러기 신세 면치 못해

제주는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치며 심각한 총체적 정체를 맞고 있다. 이런데도 제주의 자폐적·독점적 권력들은 공익의 이름으로 위장된 '공익이 최우선'이라는 기준을 내세우며 경제정책에 정치논리의 개입과 남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비정상이 정상을 밀어내면서 비정상이 너무 당연시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민간영역은 보호받을 길을 잃고 사회 경제가 추락하는 것이다. 퇴행적 권력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성 질환 덩어리는 결국 제주 도민 어깨에 무거운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는 제주 공기업들이 혈세만 빼먹는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호접란 사업'이 대표적 제주 도정 실패사례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온갖 편법과 혈세를 동원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도 마찬가지다. 도민 사회의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입했지만 정작 세계는 주목하지 않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이 실패하면서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이들 공기업의 공통된 문제는 능력·전문성 따지지 않고 날아드는 염치없는 낙하산들이다. 상층부 대부분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선거공신과 정권과의 특정한 연고를 통해 알뜰하게 챙겨진다. 결국 그들만의 게걸스러운 감투 잔치는 도민의 불신을 사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관광공사, 개발공사와 JDC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대의 역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게 된다. 역사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이 있다면 퇴행하는 제주 사회의 근본을 당장 바로 세워야 한다. 제주 사회의 정상과 비정상을 제대로 가리는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그 출발은 공기업이 민간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영어의 몸이 된 한 공기업 CEO의 불행한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시장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을 이겨낼 수있는 리더십을 선택하자

요즘 제주 사회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며 축적된 다양한 모순과 갈등구조에 세대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 갈등양상이 중층적 모순구조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정체국면까지 초래되는 상황이다. 세계화의 글로벌 세상은 힘과 이익 논리가 지배한다. 서로의 이익을 놓고 약육강식 경쟁이 벌어지는 정글과 같다. 비정하고 냉혹한 정글의 현실을 모르는 지사가 제주를 잘 이끌어갈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원 지사는 정글과도 같은 글로벌 경쟁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가운데 제주 도정을 이끌어 왔다.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타이밍을 놓치고 정치적 비용을 늘려 선택 불능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 성장파이를 키우기는커녕 몰아내지 못해 안달이다. 민간부문을 침탈하여 기업가 정신을 소멸시키며 제주 경쟁력을 깎고 있다. 기업들은 사투를 벌이는데 도정은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공약이였던 관료 개혁도 걷어찼다. 자폐적·확증편향적 집단사고 속에 세상 물정과는 담을 쌓고 있다. 글로벌 세상의 생존경쟁에서 이러한 어리석음은 사회 퇴락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음을 모르는 것일까.

결국 제주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이처럼 비정상이 정상을 밀어내는 파행적 도정운영으로 공익의 정의와 글로벌 시대 생존경쟁 이치의 이해를 실패하는 데 있다. 그 결과 힘없는 민간영역은 보호받을 길을 잃고 경제는 추락하며 제주사회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신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마치 공익으로 포장하는 데 능수능란한 자폐적 정치권력이 문제의 근원인 셈이다. 새 지사의 리더십에 시·공간을 꿰뚫는 입체적 인식이 필수인 이유다.

새 지사는 과거·현재·미래의 흐름을 보는 역사학적 통찰과 대내외 정세판단 능력을 가지고 미래 성장을 위한 혜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혜안의 첫 단초는 도정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에 어깃장을 놓아 제주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공기업의 민간영역 침탈행위를 근절해야만 한다. 자폐적 권력 추종세력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공정한 경제활동의 장이 되도록 제주사회를 바로 잡아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 더 이상 개혁 대상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JDC의 민간영역 침탈 행위를 궤변적 논리를 동원, 혁신으로 포장하며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궤변을 늘어놓을 수록 개혁이 측근 챙기기의 방편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을 살 뿐이다.

사회가 선진화할수록 관료 집단과 공기업 권력은 축소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개인의 자유가 더 넓어지고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강한 사회로 성장해갈 수 있다. 지금의 낡은 체제에 대한 전면적 혁신으로 관료사회와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제주사회는 영영 퇴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주 도정에 진정 필요한 건 구색 맞추기와 생색내기, 분칠(粉漆)한 수사(修辭)로 포장된 새로운 정책과 구호가 아니다. 공기업의 침탈 행위를 중지하고 민간부문과의 상생번영으로 동반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그에 따른 과감한 선택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글로벌 정글판의 게임에서는 민간부문과의 세밀한 협치 전략과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사회만이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는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지사의 리더십도 부족하고 도민적 의지도 사라진지 오래됐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측근 정치보다 역량이 뛰어난 민간부문과의 협치가 절실한 때이다. 전략 빈곤과 기량 부족으로 도정의 발목을 잡는 측근들에게 더 이상 기대서는 안된다. 권력의 힘에 의해 제주 기업가 정신이 말살되면 새 지사의 회한은 겉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 지사는 자폐적·세습적 패거리 정치를 버리고 강력한 공공성의 담지자가 되어야만 한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이자 과제인 협치의 정신을 살려 민간 부문과 수평적 관계의 유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관계로 바꾸며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비전과 혜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도민들도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를 떠나 새 지사를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 일원의 책임 있는 자세다. 새로운 ‘제주호’가 순항을 해야 도민의 삶도 있는 것이다. 정략적 목적으로 새 지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제주가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6.13 선거에서 시장 중심 자유주의 리더십을 선택해 글로벌 경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시장중심 국가 경쟁력강화 정책이 유럽의 1류 국가에서 늙고 병든 2류 국가로 전락했던 프랑스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몰아부친 노동 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실업률이 8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급증했다. 경제성장률은 7년 만의 최고로 올라갔다. 높은 세금과 낡은 규제를 못 이겨 프랑스를 떠나던 기업들도 속속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크롱은 "냉소주의자나 게으름뱅이에게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국가 미래를 보는 강력한 신념과 리더십으로 개혁을 진두 지휘했다. 구조 개혁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전면에 나서 이해 단체와 대화하며 설득했다. 인기 대신 국가 경쟁력을 앞세운 리더십이 프랑스병을 치유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영국 수상 대처는 국가의 보살핌 속에 안일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각자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어려움에 직면하라‘고 요구하며 영국병을 치유했다.

임기 내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허송세월하며 갈등만 조장하는 도정”이란 비난을 받아 온 원 도정이 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여부의 결정을 공론화로 넘겨 버렸다. 정작 마크롱의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 제주가 아닐까. 새 지사는 글로벌 경쟁의 안목과 혜안을 가지고 프랑스병을 고친 마크롱의 반포퓰리즘 개혁에서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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