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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탁 “공론조사위 운영 독립성 절대 보장돼야”
강기탁 “공론조사위 운영 독립성 절대 보장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3.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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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여부 공론조사로 결정 환영 논평
강기탁 예비후보
강기탁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공론조사를 통해 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9일 ‘기탁이의 현안 논평’에서 “찬반 논란이 심해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정책 사안을 허가 전에 공론화 절차에 부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도지사 선거 유불리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위원회 운영에 독립성이 절대 보장돼야 하며, 공무원은 조력자에 그쳐야 한다면서 “투명하고도 광범위한 정보 제공이 상호 토론과 설득의 전제조건이며, 최종 결정의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같은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전국 최초로 숙의민주주의 절차 조례를 만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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