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 가능할지 관심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대가 성추행 의혹 교수에 대한 수업 배제 결정과 함께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2월 27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7일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를 이루겠다. 이를 위해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으로부터 찾아내는 책임 있는 자세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각계 유명인사의 성추행, 성폭행 파문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번 사안 역시 ‘구조적 불평등’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 송 총장의 의견이다.
송 총장은 “2월 27일과 3월 5일, 2회에 걸쳐 총장 직권으로 해당 교원 전원을 수업에서 배제하였다.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였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들이 더욱 높은 강도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송 총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답하기 곤란함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두 교수는 현재 재직 중이며, 수업을 제외한 교수로서의 업무도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 총장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며,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불거진 문제라는 지적에는 “조속히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희 인권센터장은 “‘선 조치, 후 방안’은 사회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정 학교의 규정만으로 각종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학교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분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후 조치’가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늦은 일일 터. ‘선 조치’를 통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학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