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 논란 입장 직접 밝혀
“‘제주의, 제주를 위한, 제주에 의한’ 관점 협력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법 적용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와 오영훈 의원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근거가 도로교통법이냐, 도시교통촉진법이냐, 단속 근거는 무엇이냐를 두고 ‘보도자료전’을 펼쳐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제주의 교통문제는 제주도가 직접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운행제한과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 본섬까지 확대, 제주 전체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가) 인구 67만명에 자동차가 36만대, 그 중 렌터카만 3만2000대에 이른다"며 "하루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제주교통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더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렌터카를 강력하게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의, 제주를 위한, 제주에 의한'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정치권과 도민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논란’은 법제처가 최근 경찰청의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한 내용을 근거로 오영훈 의원이 지난 달 26일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제주도는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브리핑을 했고 여기에 이번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들이 가세해 논란이 확산됐다.
제주도 랜트카 제한으로 제주도 전체 상권몰락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