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 위상 정립돼야”
문대림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 위상 정립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8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지방선거 D-105 /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
문대림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향후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 등을 집중 논의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관할구역 책임제를 도입해 1차는 자치경찰이, 2차는 국가경찰로 정확한 여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유연하고 신속하게 치안 문제를 대처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치안 서비스를 보완해 왔다”면서도 “인력과 장비, 사무와 권한, 재정 등에서 아직 충분치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결원을 조기에 충원하고 자치경찰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강제규정화해 고정된 국비를 지원받아 치안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보완 관계이면서도 사건‧사고 발생시 자칫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생활안전업무와 여성‧청소년, 교통사고조사를 제외한 교통‧생활안전 사무와 일부 수사사무 등 부분적으로 국가경찰과 사무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