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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지사선거 쟁점 급부상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지사선거 쟁점 급부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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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에 강기탁‧문대림 예비후보까지 파상공세
道 “도로교통법 아닌 도시교통촉진법 적용 … 도지사 권한” 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지사 선거의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을 전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까지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연이틀 ‘기탁이의 현안 논평’을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우선 “제주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돼 있다면서 애초 제34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가 말을 바꿔 제33조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 번복은 법령 검토 능력이 부족하거나 졸속적인 검토 사실을 드러내주는 반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제주도의 주장은 제주특별법 제430조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규정 등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주장도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개념을 명백히 오해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mit mall)란 승용차를 포함한 일반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노면전차, 경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과 보행자의 보행활동만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 차로를 대중교통과 영업용 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시행되는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그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권한 이양과 무관하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도 두 번째 ‘정책 릴레이’ 보도자료에서 제주형 우선차로제 문제를 다뤘다.

문 예비후보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적 뒷받침도 없이 단속이 칼날이 춤출 위기에 직면했다”며 단속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교통체증을 해소,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면서 “원 도정은 제도 시행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 투자는 물론 아름드리 가로수를 잘라내고 인도를 줄여 차도를 넓히는 기상천외한 안전도시 역주행을 강행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단속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1월 한 달 동안 단속 건수가 7510건으로, 특정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도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도민을 볼모로 실험장을 만들어버린 섣부른 행정이 부른 참사나 다름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제주특별법 제43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도로교통법 제15조 2항(전용차로 및 통행 제한)을 도 조례로 정해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편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여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지사 권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오 국장은 다만 “통행 제한에 따른 단속 권한과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이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으로 이원화돼 있다”면서 서울 등 타 시도의 경우 도시교통촉진법상 대중교통우선지구로 지정해놓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으로 부과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 도시교통촉진법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서울 등 다른 곳과 다르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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