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故 이민호군 사망 책임‧재발 방지 약속 어디로 갔나”
“故 이민호군 사망 책임‧재발 방지 약속 어디로 갔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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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제주공대위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
“이민호군 사망 100일 지났지만 진상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
다음달 상경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반올림’ 유족 등과 연대
현장실습제주공대위가 26일 제주도의회에서 고 이민호군의 사망에 대한 책임 및 재발 방지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제주공대위가 26일 제주도의회에서 고 이민호군의 사망에 대한 책임 및 재발 방지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난해 11월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고(故) 이민호군의 사망 100일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이민호 군의 사망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다음 달 상경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이날 “고 이민호군이 죽음은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로 이어져 촛불이 밝혀졌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다. 기관의 장과 국회의원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유족에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고 이민호군의 사고는 여러 정부기관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라며 “고 이민호군이 사망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와 교육부의 합동조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결과를 모른다고 하고 사고업체인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조사도 ‘노동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척사항이 없다”며 “근로복지공단 또한 노동부의 조사를 이유로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 업무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26일 현장실습제주공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6일 현장실습제주공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건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보다 ㈜제이크리에이션의 공장 재가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며 “유족과 대책위에게 약속했던 ‘공장 재가동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유족이 직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을 면담하며 이제라도 알려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측의 ‘작업장 재발방지 대책 설명 약속’과 관련 “당시 소장이 말할 때 나와 아내, 큰 아들이 함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 완전 해결 시 우리에게 현장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했다. 녹취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이와 함께 “고 이민호군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내에 학생 안전과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조형물을 건립 혹은 화단에 추모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청 내에 상징물을 건립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제이크리에이션 작업장의 재발방지 대책 설명 즉각 이행 ▲고용노동부는 임금 부분에 대한 사건처리 마무리 ▲제주도교육청은 지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및 2018년 현장실습개선안에 대해 대책위와 논의 ▲재발방지 위한 기념비 교육청 내 설치 등을 강조했다.

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다음 달 초 상경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 추진을 비롯해 국가 폭력과 산업재해로 희생당한 ‘반올림’ 유족 등과 만나 연대하겠다고 피력했다.

현장실습제주공대위 관계자들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고 이민호군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제주공대위 관계자들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고 이민호군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편 고 이민호군은 지난해 11월 9일 ㈜제이크리에이션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의 신분으로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인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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