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 도지사 권한 남용‧일방통행 결정”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 도지사 권한 남용‧일방통행 결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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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1일 규탄 성명
“해외자본이 수익 독차지하는 결과 가능성”
“지방선거서 ‘도민여론 무시’ 元 도정 심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가 규탄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도지사 권한을 남용한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며 "카지노 대형화 경쟁으로 제주가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기존 카지노 면적보다 7배 커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며 "제주를 카지노 천국이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게 할 제주도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연대회의는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은 단순히 랜딩카지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해외 자본들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확장 이전을 신청할 경우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할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와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대형화 경쟁을 부추겨 제주는 말 그대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주도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변경허가의 주요 근거로 삼았는데 평가항목에는 면적 변경의 적절성 여부와 이로 인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 각종 불법 행위를 막을 법.제도적 장치 마련,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도민 인식 등 중요한 요소는 아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카지노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지노 대규모 확장 이전이 몰고 올 파장과 도민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결국 제주도는 도박장만 내주고 카지노 수익은 해외자본이 독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모든 책임은 그동안 랜딩카지노 이전 문제를 수수방관하다 결국 허가를 내준 원희룡 도정에게 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카지노업자의 손을 들어 준 원희룡 도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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