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파티 금지‧특정 직업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게스트하우스 파티 금지‧특정 직업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19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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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20대 女 관광객 피살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19일 현재까지 20여건 달해…처벌 강화‧알림 서비스 확대 요청 등
“범죄자 사회 복귀 보장 필요하지만 소비자 안전 산업 차단 중요”
'제주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인 20대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제주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2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민청원은 대체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원 공개, 성범죄자 알림서비스 확대 요청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자리, 혼자 여행을 온 여행객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같이 술을 마신다는 것이 위험하다"며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파티 금지 법안' 청원도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해당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 제한 요구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 제한'을 요구한 청원인의 경우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버젓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범죄자가 죗값을 치른 경우,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의 특정 산업군에 대한 채용을 막는 법안을 건의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신설됐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가 모이면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

한편 ‘제주 게스트 하우스 피살 사건’은 지난 7일 관광차 제주를 찾은 A(26‧여‧울산)씨가 8일부터 연락이 끊겨 10일 오전 실종신고 됐다가 다음날인 11일 낮 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은 게스트 하우스 관리인 한정민은 10일 오후 제주를 빠져나가 도주 행각을 벌이다 14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모 모텔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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