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숙박시설 논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상임위서 ‘발목’
대규모 숙박시설 논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상임위서 ‘발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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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류 결정

“입지선정 재검토하라는 지적에도 일부 사업부지 제척한 채 그대로 진행”
사업자측 “칼호텔 카지노 인수했지만 관광단지 사업과는 무관하다” 답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금악리 일대 부지. ⓒ 미디어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금악리 일대 부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중산간 난개발과 대규모 숙박시설로 인한 과잉 숙박시설 논란이 일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3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민철 위원장은 “기존 골프장들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번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도 집행부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사전 입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재검토하도록 했음에도 일부 사업부지를 제척한 채 입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기존 골프장과 연계한 대규모 숙박시설이 중산간 지역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우선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 일도2동 갑)은 “사업 면적을 조정하면서 지하수 1~2등급 지역이 60% 이상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심의를 올린 거냐”면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1~2등급 지역을 10%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지하수 1~2등급이 50% 이상이라는 건 사업자에게 특혜 아니냐”고 따졌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이 “기존 골프장은 이미 개발된 곳으로 보고 신규 부지에 대해 1~2등급 비율을 10% 미만으로 하라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고 의원은 “이런 사업이 되면 도내 부실 골프장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숙박 수요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예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하민철 위원장은 문화관광스포츠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기존 골프장 옆에 골프장 9홀을 포함시키면서 대규모 숙박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 위원장은 양기철 관광국장이 골프장 사업자와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자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데 대해 “동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사업 명의를 빌려서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경학 의원이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철 부사장은 “100% 지분을 출자한 홍콩 상장업체 뉴실크로드가 제주칼호텔의 골든비치 카지노를 인수한 것은 맞지만 이 관광단지 사업과는 무관하다”면서 “사업장에도 카지노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함께 다뤄진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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