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행위‧외국인 재판 중점…선거기간 가짜뉴스 적극 대응"
"제주 개발행위‧외국인 재판 중점…선거기간 가짜뉴스 적극 대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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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13일 취임
6월 13일 지방선거 ‘공정성’ 강조
“정직‧공정한 재판 이상 개혁 없어”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13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13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3일 취임한 이동원(56‧사법연수원 17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주에서 늘어나는 개발행위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재판에 관심을 기울이며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우려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피력했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관심을 둘 분야에 개발행위와 외국인 범죄 등을 꼽았다.

이 법원장은 "제주에 외국인이 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재판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며 "개발행위도 많아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 한 가운데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법원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제주에 정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정주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최소한 사법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법원장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선거열기가 더해지면서 가짜뉴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기관에서도 시정이 필요할 때마다 정확한 보도를 해 준다면 가짜뉴스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혼탁한 선거가 없도록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좀 더 신경을 써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 미디어제주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 미디어제주

이 법원장은 최근 불거지는 사법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판사의 정직한 재판, 공정한 재판 이상의 개혁은 없다고 본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 법원장은 "판결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겸허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며 "객관적인 진실은 분명히 있고 우리(판사들)가 알아내기 위해 심리를 한다.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렁뚱땅 마무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우리가 '갑'이 결론인데 '을'로 결론을 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제주 사람이 행복하고 윤택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는 넓은 섬으로 굉장히 윤택하다는 생각이다"며 "제주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섬기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 법원장은 충남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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