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일자리지원센터 독립법인화‧직급별 고용비율 준수 등 제안
도민일자리지원센터 독립법인화‧직급별 고용비율 준수 등 제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1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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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관련 13건 의견 제시
적격성심사 제도개선 추진 등 카지노 감독 강화 관련 제도개선 주문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12일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에 출석,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12일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에 출석,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영업장소를 변경, 확대 이전하는 랜딩카지노의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논란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은 12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고도 이를 수년째 방치해온 데 대한 책임을 호되게 추궁했다.

특히 전 부지사가 “아직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수차례 답변한 것을 두고 의원들은 “변경허가를 내주라거나 내주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변경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면서 마치 도의회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 같은 부지사의 반복되는 답변 내용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문화관광스포츠위 차원의 의견서를 통해 “랜딩 카지노의 대형화에 따른 도민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지만 대형 카지노 허용에 따른 사행성 산업 확대와 범죄 등 부작용,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10개 항목이 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도민고용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가 제시할 것 △직위(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을 준수할 것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것 △범죄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도가 제시할 것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독립 법인화하고 사외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제주도민)들로 구성할 것 △감독위원회를 확대 정비하고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 △외국 카지노 감독기관과 사업체간 협약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감독으로 강화시킬 것 △지역 이익 환원 및 상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을 통해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 △향후 카지노 시설 포함 복합리조트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시 개별 카지노 사업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향후 집행부에서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변경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사행산업영향평가 결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주민인식조사를 실시해 반영할 것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등이다.

이에 앞서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기 국제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발언, 신규 카지노 허가는 감독기구를 만든 후에 논의하겠다는 발언, 제주형 카지노 관리 모델을 내놓겠다는 발언 등이 조금씩 바뀌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 2~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한 발언 등을 들어 “결국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이 말만 바꾸면서 결국 대형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간 것 아니냐”고 원 지사의 어정쩡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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