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폭설 피해 정부 대책·특별재난구역 선포 검토돼야”
“제주 폭설 피해 정부 대책·특별재난구역 선포 검토돼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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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촉구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왼쪽)과 추미애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왼쪽)과 추미애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직을 맡고 있는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이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폭설 피해와 관련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1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제주 지역 폭설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최고위원으로서 회의 참석은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지난 주 최대 70cm 가량 쏟아진 눈 폭탄으로 제주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월동무는 전국 생산량의 100%를 차지하는 국민채소이자 연간 수익 1800억원 규모로 제주에서 감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핵심 작물"이라며 "하지만 이번 한파로 큰 타격을 받게 됐고 농가 피해는 물론, 국민 식탁에 오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현지 피해조사가 긴급히 이뤄지고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우스 시설 등 농업 시설물 등의 긴급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FTA자금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장기 방편 뿐만 아닐 당장의 복구와 보상을 위한 인력 지원, 긴급 자금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업재해보험상 대파비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경영비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적어도 평(3.3㎥)당 약 2800원 정도의 경영비를 감안해 지원해야 농민들이 농사일로 땀 흘린 시간만이라도 보상을 받게 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피해 농가 대부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농업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골자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유는 간단하다 농민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제주도 선거구 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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