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자치에 걸맞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돼야
기고 교육자치에 걸맞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돼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2.07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황경남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황경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미디어제주
황경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미디어제주

2018년 새해가 열리자마자 교육계 전체에 격랑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 가능한 평교사 비율을 기존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는 지난 5일 끝났고, 임용령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자격 교장’ vs ‘유능한 평교사 발탁’이란 뚜렷한 입장 차이 속에서 교육계가 양분된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웠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떠올린다면 어른들이 할 일은 갈등과 대립이 아니었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다른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온당했다.

이제부터라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근본 전제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는 교장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공모 교장들이 학교현장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교육 자치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한 지 10년이 지났다. 직선제로 인해 그동안 정부와 교육의원을 바라봤던 교육감·교육의원의 시선이 학교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을 향하게 됐다.

반면 현재 교장 승진 제도는 아이와 학부모, 주민을 바라보기보다,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 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 자치 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교장을 뽑는 교장 공모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맞다.

물론 제도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예 제도를 없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교장 공모제는 사실상 이제야 본격적으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교장 공모제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