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도민사회 일부 갈등 이유로 주춤거려선 안돼” 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영리병원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정식 접수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6일 오후 속개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전에 면밀하고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영리병원 정책 폐기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 정부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로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운영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녹지그룹이 500억원대 수출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도민들이 숙의민주주의 논의의 틀을 빌려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는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하면서 요구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이 국내외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해하고 있는 도민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자신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취지를 설명한 뒤 “이 조례가 살아있는 제도로 숨쉬게 하는 첫 발을 제주도민 1068명이 함께 시작해주신 만큼 그 뜻이 무엇인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사회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은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한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최종 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병원 설립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고 의원은 “도민사회 일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주춤거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옳은 처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부에서는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서명을 추진하는가 하면 외투기업 국가 영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새로운 도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서 “특별법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카지노 이전변경 허가 건에 대해서도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이 권한을 활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관광진흥법 규정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기만 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카지노 허가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로 되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논리를 폈다.
한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 카지노 변경 허가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모아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