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본 유치에만 급급한 관광개발 정책 탈피해야”
“투자자본 유치에만 급급한 관광개발 정책 탈피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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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 연구위원, ‘제주관광 패러다임…’ 토론회 주제발표
“섬이라는 제주 특성에 맞게 환경용량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필요” 강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환경 훼손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외부 관광객들의 요구와 투자자본 유치에 집중하는 기존의 관광 개발정책보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규모, 체험형, 슬로 라이프를 지향하는 관광개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5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열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상범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제주 관광정책과 오버투어리즘 문제’ 주제발표를 통해 내놓은 제안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관광 등의 개발로 인한 환경 부하를 흡수할 수 있는 육지와 달리 공간이 제약된 도서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부하를 흡수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이 매우 작다”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개발 밀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제주도의 관광개발 정책이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라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과도한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광 개발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주택 개발이나 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주택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한 환경부하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와 함께 그는 지난 2010년 이후에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아닌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이나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개발 경향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변화는 기존 소수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일부 지역에서의 환경 분쟁에서 난개발 형태를 가지는 다수의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 등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최근 개발사업이 허가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와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례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집단화된 시설물 조성을 동반하는 관광 개발은 현재 세계적인 관광개발 추세와는 상이한 개발 방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김성훈 연구원 “도두하수처리장, 道의 도시관리 능력의 한계 드러낸 사례”

홍익대 과학기술연구소의 김성훈 연구원이 5일 열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홍익대 과학기술연구소의 김성훈 연구원이 5일 열린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에 앞서 김성훈 홍익대 과학기술연구소의 김성훈 연구원은 ‘제주 관광정책과 환경‧사회적 수용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6년 문제가 불거진 도두하수처리장의 용량 포화 문제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 용량과 개발행위 허가가 연동 관리돼야 함에도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주도 도시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실제로 2010년과 2017년 도두하수처리장의 일별 하수 유입량과 일별 내도객 규모를 보면 서로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서 제주도의 경우 체류 인구가 관광 경기에 따라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더욱 도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박찬식 대표, 입도세 도입‧개발이익 환수 통한 도민이익 배당 제안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는 제주도가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증대 욕구가 대부분이지만, 소득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가치 상승이 갖는 악순환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땅값이 오르면 결국 관광산업 외에 어떤 산업도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다른 산업의 기반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더욱 더 대규모 자본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져) 땅값이 오르게 된다고 해도 후손들은 땅값이 오른 데 따른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땅을 팔게 되고 대규모 개발이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한 세대가 흐른 뒤에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느냐”고 거듭 관광산업 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관광객과 이주민들이 대거 제주로 유입되면서 공동체 파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이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입도세 도입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도민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공항에 대한 개선사업만으로도 조금만 더 투자해 유도로 등을 확장한다면 1600~17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제2공항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멈춰서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에도 공동 개최 제안과 함께 도와 국토교통부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도와 국토부가 공동주최 제안과 참석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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