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지금 멈추면 국제경쟁에서 밀린다” 강행 뜻 피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이 장기간 표류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토지주들과 사업자, 지역 주민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올해 JDC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 이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행정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 이사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토지수용 재결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마침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에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2심, 3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주들의 입장도 존중돼야 하지만 투자자들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데 행정행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추가 행정소송에서도 졌지만 2심에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사업 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도 그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라는 당초 목적대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고부가가치 관광 차원에서 도민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왔던 정책을 멈춘다면 국제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면서 “우선 (녹지국제병원을) 오픈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가 잘 안된다면 그때 가서 방안을 강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JDC 명칭 변경과 관련, ‘개발’이라는 단어와 ‘센터’라는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음에 특별법이 개정되거나 할 때 정식 안건으로 올려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성격이 달라지는 것과 달리 조직 개편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과 맞물려 조직 개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와 조율이 끝나는대로 후속조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