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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성과 크지만 헌법적 노력‧정부 인식변화 있어야”
“특별자치도 성과 크지만 헌법적 노력‧정부 인식변화 있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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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제주-세종 특별세션
양영철 제주대 교수 “2006년 출발 단계와 비교하면 분권 약해”
25일 진행된'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특별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한 권용우 성신대 명예교수(왼쪽부터), 양영철 제주대 교수, 이시원 경상대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5일 진행된'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특별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한 권용우 성신대 명예교수(왼쪽부터), 양영철 제주대 교수, 이시원 경상대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분권)에 비해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적인 노력과 정부의 인식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25일 부영호텔&리조트 보드룸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지난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리조트 등에서 진행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의 일환이다.

이날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는 자치학회장)는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고질적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경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분권의 고질병 치유를 위한 제언을 했다.

양영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출발 단계(2006년)와 비교하면 분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관하기로 했으나 중간쯤에는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 이관으로, 지금은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전부 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대표적인 불이관 권한으로 ▲권한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자유무역지역 특례 도입 등을 설명했다.

“인구‧경제 성장률‧국세‧지방세 등 증가…분권 비해 성과 커”

“정부‧정치세력 국가 경쟁력을 위한 지방분권으로 인식해야”

25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특별세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5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특별세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양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약한 분권에 비해 성과는 컸다고 평가했다.

근거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 제주도 인구가 56만명에서 2015년 64만명으로, 경제성장률은 1.9%에서 4.8%로, 국세는 3736억원에서 1조1978억원으로, 지방세는 4337억원에서 1조124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들었다.

또 무비자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2008년 2만3000여명에서 2015년 약 63만명으로 늘었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 및 2587억의 해외유학 대체 효과를 냈다고 부연했다.

양 교수는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자치입법권 인정과 권한 이관의 중심방법은 일괄이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정치세력이 지방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 교수는 제주도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양된 권한의 효율성을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교류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세션에서 권용우 성신대 명예교수는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통일한국의 수도는?'이라는 주제로 행정수도와 관련된 헌법 개정을 제안했고 이시원 경상대 교수는 ‘세종·제주 특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위 구성의 배경 및 운영 활동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내용과 사례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 세션에서 그동안 특위에서 진행된 논의와 연구과제에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를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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