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게도”, “부부‧자녀도 지원해달라” 등 건의 봇물
김 장관 “다음달까지 신청 받아보고 혜택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방문, 도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나섰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매일올레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간담회를 갖고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면서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을 축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하기보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도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관계 부처, 국회와 함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과 내수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홍대림아파트관리사무소 백두현 소장은 “청소원과 경비원 등을 합쳐 모두 7명이 있는데 청소원은 고령자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사람은 장애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중복지원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아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안창준 제주도소상공인협회장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제는 거의 가족사업만 가능한데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부부, 자녀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도 지적을 받은 내용”이라면서 “가장 어려운 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당장은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2월까지 신청을 받아보고 혜택의 범위를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매일올레시장에서 호떡 등 간식거리를 즉석에서 맛보고 과일을 구입하면서 시장 상인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과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