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제어 권한 포기 아니다” …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5월말쯤 결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신화역사공원 내 람정제주개발의 카지노 이전 문제와 관련, 제주도의회에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를 한 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법적인 면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24일 오전 서귀포시청을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기자의 질문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돼 있는 신규허가 조건을 준용, 확장이전을 지사 권한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인데 굳이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에 면적변경허가를 제한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인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없다”면서 신규허가와 변경이 서로 다른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불리하면 어차피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든 자치단체든 책임있는 권위를 갖고 해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도 안정성을 갖고 할 수 있다. 도의 의지를 담은 해석으로 갔다가 법적으로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특정 견해가 아니라 조례나 법 규정은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된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튼튼하게 가겠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일 뿐 정책이 약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그는 “도내 8개 카지노의 확장 여부에 대해 어느 만큼 할 건지는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제기되는 것은 카지노 자체보다 복합리조트라는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 거다”라며 “카지노 면적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해주는 건 아니다. 정책적 제어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들어 원천적으로 제한할 여지가 있는 거다”라고 변경 신청을 모두 자동적으로 허가해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권한 자체를 법으로 못박는 게 법제나 분쟁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면서 “사법적인 면을 감안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정책적으로 우리가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라면 5월말 정도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혹이 부실에 대해 결론이 나면 보상이나 주변지역 발전 등 갈등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진전된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용역 부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말로 즉답을 피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