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원내대책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깜깜이 선거’”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 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23일 열린 제8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선봉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시‧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예비후보자들을 위해서라도 시‧도의원 선거구아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 정수표가 시급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때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당초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되는 등 선거 일정에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그는 “지난 2014년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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