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道‧양 행정시 귀어‧귀촌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등 적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귀어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해주면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귀어‧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5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추진한 귀어 정책자금 융자 및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귀농 지원 사업에 이어 귀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 주관 하에 자체 점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5년 2월 귀어 정책자금 사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격자A씨에게 어선 구입과 주택자금 2억6500만원을 융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6월 어선을 구입한 후 다시 지난해 4월 다른 사람에게 어선을 팔아넘겨 융자를 상환하고 제주를 떠나버렸다.
또 B씨도 어선과 주택을 구입했다가 어선을 팔아 융자를 상환하고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채 귀어 전 거주했던 부산으로 전출,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양 행정시의 귀어 정책자금 지원 사후관리 소홀,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부적정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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