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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산업 토석 채취 확장 반대…제주도 수요관리 시행해야”
“낙원산업 토석 채취 확장 반대…제주도 수요관리 시행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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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서귀포시 표선면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 확장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행정당국에 수요관리를 촉구했다.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낙원산업 토석 채취 허가 절차 강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며 "민간 토석 채취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수요관리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 토석채취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골재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데 대해 "접근방식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건설 수요를 통제 및 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 위주이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전제한 절차이행 보장돼야” 주장

“道 골재 공영개발 방식도 접근방식 근본적 한계 있어”

또 제주도의 골재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특히 낙원산업 토석 채취 사업 확대에 대해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나긴 했으나 제주도가 다른 사례처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재심의 핵심 의견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 한 상황"이라며 "산지관리법에 토석 채취 사업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인 경우 거주자 및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어 차후 환경영향평가가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낙원산업 토석 채취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은 자동 박탈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며 또"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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