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체 무상급식 시행할 경우 147억원 필요할 듯
제주도교육청, 인건비 책정했으나 도청과 협의 안돼
제주도교육청, 인건비 책정했으나 도청과 협의 안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도내 고교 무상급식 지원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다자녀 가정 첫째부터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82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우선 다자녀가정 학생과 저소득층 가정, 특수학급 대상 학생 등이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전체 고교생의 47%에 해당하는 9851명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 가운데 조리 종사자 인건비도 지원을 받는다. 이는 지원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전체 고교생 2만1054명 가운데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는 9851명을 뺀 1만1203명이 대상이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남은 건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제주도내 고교 전체 무상급식이 가능할지 여부이다. 도내 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14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문제는 고교 무상급식은 제주도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아직까지는 도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147억원 가운데 인건비 48억원을 확보해두기는 했으나 식품비와 운영비는 도청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현행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60%는 도청에서,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이를 고교에도 적용할 경우 98억원 가운데 60%를 도청이 지원을 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청과 협의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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