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철회해야”
“제주도, 카지노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철회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랜딩카지노 확장이전 변경허가 위한 ‘꼼수’ 의구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데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카지노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허가 시 지역상생 방안 내용 추가와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제주도는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부분에 대해 상위법에 근거조항이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변호사의 답변을 빌어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는 일반적인 허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며 "도지사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면적변경 허가 제한과 관련한 도지사의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인데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확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변경허가를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재의 요구와 법적 소송으로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꼼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불필요한 법리 논쟁을 벌이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아직도 미흡한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데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