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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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불허 촉구 기자회견
원희룡 지사 “정부와 상의하겠다”며 주춤 … “문재인 정부가 결단 내려야”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불허를 촉구하는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사진=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불허를 촉구하는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사진=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서지 않도록 정부의 불허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2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허가 여부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청와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가 여부에 대한 자체 결론을 유보한 채 사실상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단체들은 “원희룡 지사는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러워지자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다”면서 이미 예견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낀 원희룡 지사가 중앙 정부의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이라면서 “형식적 절차로는 원 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절차만 남았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거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 원 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또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라면서 제주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방법으로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방법을 허용해준다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 권한을 활용해 국내 의료법인 관련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 운연에 관련된 데 대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미 병원 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 제주도와 도민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어 이들은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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