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시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해고 상황 불구 고용대책 전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내 매점을 운영하는 후생복지회 해산 여부를 묻는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이하 후생복지회) 해산 총회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후생복지회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이 회원인 임의단체이며 공원 내 진달래밭, 윗새오름, 어리목 등 3곳의 매점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매점 운영을 위해 13명을 채용, 이 중 3명이 지난달 말로 계약이 끝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역할인 대민서비스 제공 업무를 후생복지회에 떠넘겨 왔다"며 "그러면서 후생복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 간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적자여서 오는 10일 총회에서 후생복지회를 해산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토사구팽의 행태"라고 힐난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후생복지회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포감을 조성해 노동자를 사실상 집단 해고하는 해산 결정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요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생복지회가 해산하면 그 곳에서 10년 이상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될 상황"이라며 "하지만 고용대책이 전무하다.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자 제주도는 아예 비정규직을 전부 해고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공익성은 뒷전으로 한 채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회 해산 총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체불임금 등에 시달리는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제주도가 직접 고용해 후생복지회의 공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후생복지회 해산을 강행한다면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도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을 내고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산 계획 철회를 주장(미디어제주 2017년 12월 29일자 '한라산국립공원 매점 운영 후생복지회 해산 예고 노조 반발'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