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올해 전국의 주택시장이 보합 혹은 안정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는 오히려 공급과다 양상으로 인한 역전세난 등이 우려됐다.

국토연구원은 8일 국토정책 브리프(Brief)를 통해 2018년 주택시장이 보합 및 안정 전망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정책 브리프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을 적시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주간지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월별 주택매매 가격은 2017년 누계 기준 1.48% 상승해 전년 누계 0.71% 대비 상승폭이 커졌으나 ‘8.2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했다.

전국의 월별 전세가격도 207년 누계기준 0.63% 상승했으나 준공 물량 증가로 인해 2016년 누계 1.32%와 비교해 상승 폭이 둔화했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따라 2018년 주택시장은 전년(2017년) 대비 매매 및 전세가격 안정, 주택거래 및 인허가 감소, 미분양 증가 등을 예상했다.

특히 2015~2016년 사이 높은 수준을 보인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2017년 하반기부터 준공(입주물량) 증가로 어지는데 올해에도 준공물량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예측했다.

그러나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 발생을 우려했다.

역전세난은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전세난과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일컫는다.

국토연구원은 제주를 비롯한 광주, 경기, 경남 등에서 공급과다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국지적인 역전세난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1183호로 전월보다 127호 늘었다.

이는 2013년 2월 미분양 1065호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제주 지역 미분양은 지난해 9월 1021호로 1000호를 넘어선 뒤 꾸준히 그 수가 늘어가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1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제주시를 선정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 연착륙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급격한 시장 위축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한 모니터링으로 정책의 강도 조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급과잉 예상 지역에 국지적 역전세난이 우려돼 이에 대비, 저렴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수급 균형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 주거지원 강화, 공적임대주택 호가충 등이 필요하고 필요 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우선 적용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분양제, 주택은행제도 도입 등 시장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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