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제주도민 73%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 필요성에 공감
제주도민 73%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 필요성에 공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0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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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여론조사 결과 보통 43.4%, 그렇다 29.6%, 매우 그렇다 3.6%
지방자치‧분권 수준 제주도(24.7%)가 우리나라(11.0%)보다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헌법 보장에 대한 견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헌법 보장에 대한 견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에 대해 제주도민 73%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지방자치‧분권의 지역 발전 기여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76.6%가 보통 이상(보통 43.4%, 그렇다 29.6%, 매우 그렇다 3.6%)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11.0%(높다 10.3% 매우 높다 0.7%)에 불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24.7%, 낮다는 응답이 26.0%로 나왔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변화를 묻는 질문에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은 47.6%로, 부정적인 의견 12.9%보다 훨씬 높았다.

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견이 47.3%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19.8%), 국민 및 시민(17.7%) 등 순을 보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0%가 반드시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답변,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도민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는 ‘제주특별법 강화 및 위상 제고’(20.4%), ‘도민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14.5%),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14.5%), ‘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11.6%), ‘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행태 개선과 중앙정부 지원 확충’(8.7%), ‘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역량 제고’(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개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모델 완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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