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4:48 (화)
기고 제주도지사 면담을 공개 요청 합니다
기고 제주도지사 면담을 공개 요청 합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1.05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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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제주도의 가장 큰 가치는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입니다. 제주를 찾는 연간 1천5백만 명의 관광객 대부분은 제주의 자연에 매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주의 자연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중요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주도 정책 또한 제주의 천혜 자연자원을 잘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의 정책은 방향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천혜의 자연자원을 파괴하고, 지역주민 생존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학도 없고 목표도 없이 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 10월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억6천1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이의 용역결과를 보면 서귀포시 용머리해안은 자연적인 가치가 매우 우수하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난립한 인공구조물과 상업시설을 재정비하거나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용역결과를 받은 제주도는 2017년 용머리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계획수립과정에 용역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친환경적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조사한 용역내용과는 정반대로 개발행위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고시한 내용을 보면 지난 40년 이상 건축행위를 제한해 보존해왔던 지역은 건폐율 30%로 완화하는 등 개발행위를 대폭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3차례 주민설명회에서조차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지역을 운동오락시설로 용도변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용머리해안 암반과 약 30m 정도 떨어져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는 천혜의 자연자원 보호에는 아랑곳없이 토지주의 입장만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천혜의 용머리해안 자연자원을 망칠뿐만 아니라 용머리해안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주의 세계적인 천혜의 자연자원을 잃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진정한 생각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2차례의 면담요청을 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뒤로 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면담이나 토론에 응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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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짱 2018-01-08 10:28:42
도에서 하는일이 하나같이...
http://www.goodjeju.org/bbs/board.php?bo_table=2_1_1_2&wr_id=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