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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2개 공항 필요없다…‘제2 4대강’ 사업 철회하라”
“제주에 2개 공항 필요없다…‘제2 4대강’ 사업 철회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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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범도민행동 26일 기자회견
“제2공항 사업 전 제주 환경수용능력 여부부터 조사해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 오는 28일 기본계획 용역 발주 공고를 예정한 가운데 반대 단체들이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없다”며 “‘제2의 4대강’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부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 2년간 일방적 절차 중단과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부실 검증을 먼저하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오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 공고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요구를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재조사를 수용했을 뿐 결과와 후속조치는 국토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용역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셀프 검증하고 결론까지 자신들이 내리겠다는 아전인수격 협의체계를 설계해 놓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 문제 제기와 함께 양적 확대 일변도의 제주도 관광정책 수정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제주도의 관광정책과 환경수용력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 원하면 제주도와 주민들의 협의해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잘라 말했다”며 “항공수요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요구 형식적으로만 수용”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반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은 도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각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향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장관과 담당 관료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를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고 단기간에 소진하려는 모든 개발 논리와 토건 논리에 반대함을 선언한다”며 “지난 10년간 관광객이 3배나 늘었음에도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있고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인 제주도민의 조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관광정책의 긴급수정과 환경수용력에 맞는 항공수요 관리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토부가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운명을 가름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 시각에는 토건과 대기업 면세점, 저가항공산업의 발전만 보일 뿐 제주도민의 삶은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주도민의 운명과 미래를 국토부에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제주도를 망가뜨리고 중국 자본과 대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국토부이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한 개입과 홍보를 일삼아 주민들을 호도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주민을 만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수용 전제를 도민 500명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증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 부분이 무시되고 빠져 있어 지금의 기본계획 용역 발주는 우리의 요구에 맞지 않는 일방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제2공항 사업이 이 상태로 간다면 극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제주도도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극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현재 제주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반대 농성 천막에 대해 “오는 29일 철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거점을 새로 마련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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