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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는 강정 주민들 사면복권돼야”
원희룡 지사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는 강정 주민들 사면복권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2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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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기자회견,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공식 요청
“정부의 지역발전 지원사업도 공동체 회복사업에 포함시켜 진행돼야” 강조
원희룡 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원 지사는 우선 지난 12일 정부가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 지여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통령과 정부, 사법부의 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지금 강정마을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던 과거와 달리 마을 발전과 도민 대통합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면서 “강정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주민 총의를 모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최근 강정마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그는 “강정 주민들의 진정한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한 걸음 더 나서야 할 때”라며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정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줬지만 국가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내몰렸고, 지금까지도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버텨오고 있다”면서 “강정마을이 희망을 다시 품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사업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목에서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 사업은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이전에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강정 주민들이 생업으로 돌아가 도민 대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소중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질의 답변 순서에서 그는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면복권 대상자 수는 463명”이라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방침이 정해지면 실무적으로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별사면 시기와 관련,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3.1절이나 성탄절, 대통령 취임 1주년 등 국민적인 기념일에 맞춰온 게 관행”이라면서 “우리 입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어느 시기에 사면복권이 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사면복권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며, 찬반을 표하는 것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자유”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인 지난 4월 제주에서 핵심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철회와 사면복권 추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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