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이 502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도 전체 예산의 10.6%에 달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명시이월 규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강연호 의원(바른정당, 표선면)에 따르면 명시이월 사유로는 절대 공기 부족 58%, 절차 이행중, 이해관계자와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사업자 선정 지연 등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명시 이월금액이 전체 예산액의 10%를 웃돌고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치부해선 안된다. 사유별로 검토해서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도 “우선 추경예산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그는 “내년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 세입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이월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연초에 사업 진도를 조정해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이처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공모 절차와 기준 보조율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작 공모를 해야 할 사업은 공모를 하지 않고 공모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고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본예산에 빠진 사업들은 다 올라온 것 같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매일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민간 부문 보조사업의 경우 기준 보조율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고 공모기간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10대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건 관심이 없는 거냐 아니면 아예 손을 놔버린 거냐”고 질타했다.

이 실장은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총괄 부서 입장에서 보조율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다면 보조율을 분석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조금 집행의 경우 투명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양면이 있다”면서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해마다 보조금 심의를 거치면서 이중 심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현재 보조금 심의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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