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국가 발전에도 기여’ 논리 개발 시급”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국가 발전에도 기여’ 논리 개발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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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 국회 방문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 이인영‧이종걸 의원 등에 건의문 전달하기도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 위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종걸 의원에게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 위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종걸 의원에게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이 지난 7~8일 이틀간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박원철 자치분권위 위원장과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 위원장, 강경식 의원을 비롯한 개헌분권위 위원들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

자치분권위 위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이인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제주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구상안에 따른 단계적 이행 방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정책 추진에 발맞춰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종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종걸 의원은 “현재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개헌과 연관된 여러 집단, 즉 국회, 자문위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창일 의원도 “다선 의원으로서 의무감을 느낀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현재의 제주특별법 수준을 확연히 뛰어넘는 것으로 어던 특별함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첫 방문이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확고하고 성공을 바라는 만큼 국회가 협력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8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 세미나에서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협력과 연계 활동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다른 지역과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는 등 다양한 견해가 논의됐다.

박원철 자치분권위 위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발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에 그는 “향후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논리 보완, 그리고 제주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당초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정책간담회는 김포공항 기상 상황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때문에 일정이 취소돼 추후 일정을 잡아 다시 개최하기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 박원철 위원장과 김용범, 강경식 의원 등이 이인영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 박원철 위원장과 김용범, 강경식 의원 등이 이인영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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