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259억 투입 남원읍 서중천 하천 정비 사업 중단해야”
“259억 투입 남원읍 서중천 하천 정비 사업 중단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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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건천 원형 파괴’ 우려
“외양간 없애 놓고 소 잃는 우매한 행정”
“지역에 맞는 지침 마련‧새 공법 적용을”
1차로 정비됐던 서중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1차로 정비됐던 서중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지난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확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서중천 지구 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아름다운 제주 건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서중천 하천 정비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중천 하천 정비 사업은 지난해 제주를 강타한 태풍 차바로 하천이 범람하며 주변 57만5000㎡가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제주도 등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 총 259억원 규모로 추진이 확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서중천 정비 사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예전에도 하천 정비를 하며 기존 하천의 원형을 크게 바꿔 놓았는데 지난해 태풍 차바때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로 인해 다시 수많은 혈세(259억여원)를 들여 정비 사업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전 1차 하천 정비 당시 '소'와 큰 바위를 없애는 등 서중천의 원형이 파괴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하천이 갖고 있는 치수 기능을 없애는 하천 정비를 하고 나서 피해가 나자 또 다시 하천을 넓히겠다는 예산낭비 정책은 '외양간을 없애 놓고 소를 잃어버리는' 우매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중천 정비 사업 계획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현재 추진 중인 서중천 정비 사업 계획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하천정비가 지금도 제주 하천 파괴의 큰 주범으로 그것도 행정당국이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수해의 원인을 하천 폭이 협소하다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분석해 확장하고 직선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어 그동안 하천 정비 사업으로 제주의 수많은 아름다운 건천들의 원형이 없어져 버렸다"고 힐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수해의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그 대책으로 하천 정비를 하는 것보다 침수되는 하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 및 효율성 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득이하게 하천 정비를 해야 한다면 지금의 공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지금처럼 하천에 포클레인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구역만 정해 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공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역에 일관된 하천 정비 지침을 따르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의 하천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고 그 첫 단추로 서중천의 침수 피해를 명분으로 한 하천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편 서중천 정비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일원리 구간 총 4.3km 구간에 제방을 쌓고 호안을 정비하는 것이며 오는 2020년까지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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