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소차량 정비 리스사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주도, 청소차량 정비 리스사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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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반대 의견 묵살하면서 리스 사업 전환 추진 ‘논란’
도의회 허창옥 의원 “윗선 개입 있을 것”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제주도의 청소차량 정비사업 리스 전환 추진에 대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제주도의 청소차량 정비사업 리스 전환 추진에 대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를 특정업체 리스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특정 대기업이 역외세원 확충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업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5일 속개된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예산 심사에서 청소차량 정비 리스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우선 지난 6월 도 세정담당관이 생활환경과에 행정시의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 정비 리스 전환 검토를 요청한 문서 내용에 대해 “기획조정실 산하 부서인 세정담당관실이 특정 업체의 제안서를 근거로 정비리스 전환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정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상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종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세정담당관실이 보낸 문서를 보면 ‘2012년부터 리스, 렌트 차량을 우리 도로 유치해 역외세원 1000억원 이상을 확충하는 시설대여업체로부터 행정시의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에 대한 정비리스 전환 제안서가 접수됐다’면서 적극 검토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에 대해 “그쪽 파트(세정담당관실)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다시 도 생활환경과에서 양 행정시에 발송한 문서와 이에 대한 행정시의 회신 내용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양 행정시 답변은 독과점 횡포 우려와 위탁 단가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 도내 소규모 차량 정비업체의 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 생활환경과는 다시 양 행정시와 읍면동에 2018년 신규차량 및 교체차량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문서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해당 업체쪽에서 들어온 제안서를 갖고 공개입찰 형식만 갖춘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면서 역외세원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그는 애초 업체측에서 제안했던 리스 비용과 9월 사업 단계의 리스 비용을 비교해보면 리스 비용이 더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제안서와 추진계획상 차액을 따져보면 1년에 50억원”이라면서 “결국 도내 중소 정비업체들은 다 죽이면서 대기업에 50억원을 갖다주려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전 청소차량을 다 리스로 바꾸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맞는 거냐”고 추궁했다.

김 국장은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처음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면서 “청소 행정을 하다 보니 내구연한은 6년인데 10년 이상 되는 차량이 있는데도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서비스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도 못 믿겠다. 이미 문서를 다 보냈고 양 행정시에 예산을 잡도록 해서 10억4000만원이 잡혀 있다”면서 “여기서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실제로는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그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윗선이 있을 거다.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제안서 접수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당 업체로부터 공식 문서로 제안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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