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에서 요청한 예산 미배정” 뒤늦게 실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5년 단위 법정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모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차별 계획까지 모두 용역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4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홍 의원에 따르면 도에서는 연차별 계획까지 모두 용역을 통해 수립하고 있는 반면, 행정시의 경우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상대로 “연차별 계획까지 다 용역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5년 단위 법정 계획을 용역을 통해 마련했으면 연차별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 국장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만 적용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똑같은 법정계획인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도에서는 용역을 하고 행정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 국장은 “도에서 용역을 통해 계획을 세우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이 재차 왜 행정시에서는 용역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묻자 오 국장은 “전체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도에서 하고 행정시에서는 자체 예산 2000만원을 편성, 각자 수립하도록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홍 의원이 “도에서는 연차별 계획까지 용역을 주면서 행정시는 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거냐”고 계속 몰아붙이자 오 국장은 그제서야 “행정시에서 내년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시와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