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선진지답사 여비 증액 편성 ‘눈총’ … 타 상임위도 일부 증액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소관 상임위별로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모두 332억693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규모를 보면 환경도시위원회가 9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환경도시위는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28억7000만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22억원, 편입토지보상비 20억원 등을 삭감했고 관내 자원순환사회 쓰레기 줄이기 공모사업 3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일반예산 95억7000만원은 전액 증액 예산으로 돌렸다.
증액된 예산 항목을 보면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 10억원, 세화~가시간 군도103호선 확포장 사업 8억원, 표선~서하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8억원 등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등이다.
여기에다 도시계획위원회 선진지 답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9600만원, 국제화 여비 1700만원 등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89억2000만원을 감액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9억742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9억458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남겼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비 10억원, 노인 인력 고령화 대응 인력지원센터 건립 지원 12억원 등이 삭감됐고 FTA 대응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2억원, 취약지역 및 노약자 양돈농장 폐업 보상비 3억5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특히 최근 실습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7억원과 마을경로당 태양광 발전 보급상버 18억원,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5억76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 집행기관을 에너지공사에서 양 행정시로 편성, 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모두 61억4500만원을 삭감, 9억5200만원을 증액 조정했고 나머지 51억9300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
삭감 내역을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8억원 중 8억원이 감액 조정됐고,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도 2억원 중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또 예술공간 ‘이아’ 운영비 2억원,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비 5억원 등을 감액 조정한 대신 종교성지순례길 프로그램 1억원,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1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는 29억원을 삭감, 17억7200만원을 증액하고 11억28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남겼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7억3430만원을 삭감하고 32억6882만원을 증액, 나머지 14억6548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